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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에게 여러차례 임의로 변경한 비밀번호를 요청하였고, 더이상의 임의 CCTV설치 및 현관문 훼손 등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고의적으로 저의 공동거주권은 침해하는 행위로 1)임의로 비밀번호 변경, 2)CCTV설치 및 추가 시건장치 설치, 3) 현관문 2개의 시건장치 모두 변경
현재 더이상 거주중인 오피스텔 비용을 낼 수 없을 상황일 뿐만아니라 짐을 아파트에 옮겨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옮기지 못하고 있음. 더이상 월세비용을 친구한테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며 9월에 갑자기 짐을 두러 온 것이 아니라, 5월부터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안내한 내용임.
추가로 상대방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접근할 이유 및 그럴 일도 없을 뿐더러, 접금금지 임시조치와 별개로 아직까지 저 또한 해당 아파트에 거주권이 있으므로, 상대방과 시간을 조율하여 집을 비워주거나 필요하다면 경찰관 입회하에 현재 저의 짐이라도 아파트에 옮겨둘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 또한 제 주거공간을 침입 당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주거를 옮기면 되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재산분할을 제외한 이혼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며 결혼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불편함을 피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원래 제가 살던 저의 명의 아파트에서 짐을 가지고 나와서 오피스텔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고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원래 거주하던 아파트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실상 결혼생활이 파탄한 이후에도 공동거주권이라는 근거로 똑같이 공동거주권자가 있는 본인도 못들어오게 하면서 혼자서 소송끝날때까지 아파트를 점유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등기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세대주, 주민등록상 거주지 모두 본인으로, 본인은 해당아파트에 정당 거주자로 되어있으며,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사용자도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상대방은 전입세대열람원에도 나오지 않음. 정당하게 저의 명의 아파트에 거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 및 접금금지 임시조치를 근거로 저의 아파트에 짐도 둘 수 없게 하는것은 반대로 저의 거주권 안정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저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아무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주거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부부이므로 동거의 의무가 있고, 주거 또한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등이 발생했을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어려우시겠지만 해당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임시조치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