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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형은 결혼 전에 전세 3.5억 가량의 집
집 안의 가구, 차량 등을 해서 결혼을 하였고
상대방측은 결혼식 비용 정도만 반 정도 부담하고 결혼하였습니다.
결혼은 21년 2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서로의 직업은 둘 다 공무원이고 7급 6~8호봉 정도 됩니다. 월급은 서로 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측이 성격의 차이로 협의이혼을 먼저 하자하였고, 이에 저의 친형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측은 갑상선암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며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임신 또한 하여서 22년 10월 정도에 남아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상대방측이 양육권 포기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양육비용의 비중은 서로 반반을 부담하여야 하는건지요?
2. 상대방이 양육비용 지급을 안 할 때 할 수 있는 강제적인 법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벌써부터 포기한다고 하니 이것부터 걱정되서 그렇습니다.)
3.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이고 상대방이 재산 기여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재산 분할을 하여야 하는건지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 정도 뿐이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양육비는 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수입의 정도가 비슷하다면 50%정도씩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행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절차, 감치 제도 등이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