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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의 직업은 회사원이고 육아휴직중입니다.
남편은 작년에도 현재도 무직입니다.
남편은 8월말부터 노가다일을 하고 있는데요.
양육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요?
현재 살고 있는집은 남편명의 인데요.
이혼하면서 처분하고 제가 갖는걸로 하려고 하는데요.협의이혼시 합의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검토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상대방 미 이행 시 소송상 유력한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되므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