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혼자이며, 필리핀에서 출장 중 만난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가 있습니다.
현재 생모의 동의 없이 한국 국적 취득을 이유로 데리고 와서 돌려 보내지 않고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영주권자라 현재 일본에서 함께 거주 중이며, 2022년 7월 2일 입국하였습니다. )
필리핀에서 생모가 아이를 돌려달라며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곳 시청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달에 한번 생활비를 보낼 때 빼고는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태어난 아이는 인지신고등을 통해 현재 저의 자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인 한국 주민번호 신청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일본에서 거주 중이고,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만약 아이의 생모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하면, 저는 아이를 돌려보내야 하는 건가요?
혹은 저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는 생모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기혼자 이기도 하고 양육비를 보내며 생모가 키울 수 있도록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현재까지도 생활비(양육비)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아이의 육아를 멀리서나마 돌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생모의 나이가 어리고 (출산 당시 20살) 직업도 없이 부모와 함께 전기, 수도 시설도 없는 무인도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필요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작은 낚시배를 타고 위험하게 30여분을 나가야 합니다. 작은 섬이기 때문에 교통 수단은 오직 작은 낚시배가 전부입니다. 오직 제가 보내는 생활비와 양육비가 수입의 전부였고 일을 하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양육비는 계속 보낼 수 있지만, 아이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지금의 처와 상의 후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사례1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 제 돈으로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더워 잠을 못자고 많은 땀 등으로 피부 질환에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걸로 겨우 선풍기를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더운 곳에서 선풍기 한대로는 어림도 없고, 아이는 여전히 늘 땀 벅벅에 밤에 더워서 잠을 못이룰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사례2
아이는 2살이 다 되어 가는데 분유만 먹고 있었으며(아기를 위한 식사나 이유식 등을 만들 환경도 아니고 의지도 없음), 심지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치(乳齒) 14개 중 10개가 모두 심각하게 썩어 현재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2살도 채 되지 않은 아기의 치아를 이렇게 다 치료하는 것은 거의 본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환경이나 자세가 아님에도 무조건 아이를 옆에 두고 싶어하는 집착이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당시에는 아이를 빨리 데리고 오는 것에 정신이 팔려 이런 법적인 문제는 제대로 생각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생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저도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모두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다시 아이를 돌려 보낼 수는 없어 도움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제 처를 엄마로 알고 너무너무 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디 도와 주십시요.
추가적 질문입니다.
1. 혼외자의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어 집니까? 무조건 생모에게 있는 것입니까?
2.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3. 필리핀에서 법적 소송을 걸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4. 한국이 헤이그협약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이 협약에 의해 아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임을 주장하면서 유아인도청구소송 등의 절차로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환경의 문제점 등(사례1, 사례2)을 언급하시고 최대한 증명하여서(사진, 진단서, 당사자 간 대화 녹음, 문자 내용 캡쳐사진, 진술서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귀하께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께서 양육하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외자라고 하여도 친권 및 양육권이 무조건 생모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가 됩니다. 국제관계에서 진행되는 소송이므로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조력을 받으시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필리핀은 국제아동탈취협약 미수락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잠적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 아동 소재파악 및 반환지원 요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자녀의 복리를 위해 최선의 결과로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