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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자가 망자와 사실혼 관계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 판결 받을 때,
과거 언제부터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기록이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아니면, 단지 2사람이 사실혼 배우자 였다는 사실만 판결문에 나오는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판결문의 기재사항은 재판부 고유권한 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측에서 사실혼관계의 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청구취지에 OO부터OO까지 기간동안의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