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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8세 이전까지는 월 2회 당일면접( 1회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비양육자에게 갔다오고, 1회는 비양육자가 저희에게 와서 면접하는 방식)
8세 이후부터는 월 2회 1박 면접( 제가 토요일에 아이를 데리고 비양육자에게 가서 인도하고, 일요일에 비양육자가 와서 제게 아이를 인도하는 방식) 입니다.
1. 아이가 거부하여도 판결문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게 불이익(이행강제금)이 생기는지요?
2. 이행강제금은 1회가 아닌 반복부과 가능한 것인지요?
3. 아이의 설명에 따르면, 아이를 데려가서 잘 돌보지 않고 주로 낮잠을 자거나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1박을 거부하는 것인데 비양육자는 아이에게 엄마가 시켜서 거부하는거냐며 아이와 제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강제로 판결문 그대로 이행이 필요한지요.?
4. 비양육자는 판결문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거라면 양육비를 받지 말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대로 갈등이 지속되면 양육비를 포기해야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지요.
5. 지금 상황에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월 1회만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서 당일면접하는 방식을 고수하면 이를 제가 면접교섭을 불이행한거라고 볼 수 있는지요?
6.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비양육자가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를 권합니다.또한 본 게시판에서 안내하는 사항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달라질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답변에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자면
1.원칙상으로는 판결문에 기재된대로 면접교섭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면접교섭불이행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이행강제금은 위반시 마다 반복 부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아이가 면접거부 의사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체적 사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고 그점을 근거로 상대와 면접교섭의 구체적 이행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면접교섭의 이행과 양육비는 대가관계가 아니므로 면접교섭 불이행을 사유로 양육비지급을 해태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은 판결사항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6.면접교섭불이행에 따른 갈등으로 인한 양육자변경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결정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