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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구성 : 5남 3녀
2) 범행자 : 둘째 며느리
3) 대상물 : 할아버지의 토지(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331번지 일대)
4) 사건 요약
① 할아버지은 이미 50년 전에 사망했고 시아버지도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사망하고 둘째 아들이 계속 농사를 지으며 살아다가 둘째 며느리(이말단)와 결혼함
② 다른 형제 가족들은 젊을 때부터 제각기 대부분 다른 지방으로 이사해서 살고 있었음
③ 이 때까지 토지의 명의는 계속 할아버지으로 유지되고 있었음
④ 그런데 남편(나경주)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둘째 며느리(이말단)가 공동 상속인들때문에 토지를 물려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공동상속자들 모르게 할아버지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남편에게 매매등기 처리한 후 본인에게 상속 처리한 사건임
⑤ 다른 가족들은 최근까지도 할아버지의 토지가 불법으로 매매등기로 이전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음
5) 토지 불법 취득 방법
① 상속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매매등기 처리
② 망자의 명의로 매매 처리(매도자 : 망자(시아버지), 매입자 : 망자(남편))
③ 친분이 있는 면사무소 직원을 통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④ 매매 처리 후 1년 뒤 둘째 며느리의 재산상속으로 처리
2. 토지 폐쇄등기부등본 상의 기록
1) 소유권 이전(매매등기) : 시아버지 → 남편
ㄴ 접수 : 1988년 7월 26일
ㄴ 원인 : 1988년 7월 21일 매매
2) 소유권 이전(상속) : 남편 → 며느리
ㄴ 접수 : 1998년 4월
ㄴ 원인 : 1989년 5월(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
3. 참고 사항
1) 둘째 며느리에게 직접 들은 범행 자백 음성 녹음 자료가 있음
ㄴ 녹음 내용 : 남편이 죽은 후 자신이 면사무소 직원을 통해 서류를 만들어서 토지를 상속받았다는 내용임
4. 예상되는 법적 처벌 내용
ㄴ 공문서 위조죄
ㄴ 위조공문서행사죄
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ㄴ 사기죄
5. 해당 사건에 대하여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함
1) 원인 무효 말소등기 청구를 통해 매매등기로 불법 취득한 할아버지의 토지를 다시 원래대로 할아버지의 명의로 회복시키고자 함
2) 할아버지의 명의로 회복된 상태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을 진행하고자 함
ㄴ 상속 방법 1 :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ㄴ 상속 방법 2 : 법정 상속분 적용
6. 문의 사항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이 토지를 되찾기 위해 진행 가능한 법적 수단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요?
2) 둘째 며느리의 범행 자백 음성 녹음 자료가 관련 소송에서 어떤 도움이 될런지요?
3) 원인 무효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율일까요?
4) 원인 무효 말소등기 청구 소송 시 이미 30년이나 지난 시점이라 취득시효때문에 승소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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