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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여사친 문제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은 안한다며,
이혼 요구시 소송해서 땡전 한푼없이 내쫓겠다 하더군요.
결혼할때는 돈이 없어 시댁에들어가 살았고, 남편이 계속 일을 하고, 저는 주부로서 열심히 아껴서 지금은 재산(부동산)이 꽤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전업주부였고, 재테크라고는 아껴서 저축한거밖에 없는데, 이혼할때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결혼한지는 26년 됐구요, 성인이 된 아들 둘과 미성년 딸이 한명 있습니다.
지난번 비공개 글로 상담상담을 올려서, 답변글을 볼려고하니, 로그인비번이 아니라, 작성글 비번이 있다고하더라구요.
제가 그걸 몰랐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자면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외도가 의심되는 증거자료들,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 및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주부라고 하여 월등히 적은 것은 아닙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