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접수번호 41810번 질문드렸고 답변을 받았는데 비번이 맞지 않아 확인이 안되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재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4천만원 중 1천만원 일시금 양육비 지급하고 4년전 합의이혼한 엄마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양육비 30만워 부담했음 한다고 해서 지급한지 4개월됐는데요.
생활이 빠듯해서 20만원으로 줄였으면 하는데 동의해줄지 모르겠어요.
저는 월수입 190만뭔, 7천5백 원룸전세, 차랑 다른 재산은 없어요.
아이아빠는 월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보단 많고 아이는 9살입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저같은 경우 대략적으로라도 평균 양육비 지급액이 얼마인지.. 지금 30만원이 적정한건지..
아이아빠가 양육비변경청구를 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받아들여질지.. 지금보다 증액이 되는지..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요청이 없어도 양육비를 올려주는건지.. 평균 얼마정도 올려주는건지..
수입이 없거나 줄어드는 등 변수가 생기면 금액을 줄여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도 많고 바쁘신데 이미 답변해주신 내용을 다시 문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협의이혼시 작성한 양육비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 30만원씩 주기로 한 것은 협의이혼 당시에는 협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귀하가 전남편과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인지, 양육비 1천만원 외에 월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양육비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은 계속하여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재판으로 판결로 변경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협의이혼시 작성한 양육비관련 협의서를 가지고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양육비는 부, 모의 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정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참조)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2. 3. 양육비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이 생기면 양육비 증액 또는 양육비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적정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습니다.
4. 귀하가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차후 소득이 생기면 상대방측에서 밀린 양육비에 대해 귀하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우선 얼마가 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시고 가능한 한 통장으로 보내셔서 양육비 지급사실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