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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관할법원에 입양청구를 하여 조카를 자녀로 입양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부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유기. 학대한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부의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입양할 수 있습니다.
비자와 관련하여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부가 3년 이상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증명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지요?
이혼 이후 한번도 아이와 만난적도 없고 양육비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또한 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부양의무를 논할 때는 양육비를 지급하였는가 지급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봅니다. 또한 정해진 면접교섭을 친부가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면접교섭에 대한 결정사항은 협의이혼의 경우 조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문에 표시), 친부가 자녀에게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해 교류하지 않았다는 점(자녀의 휴대폰 확인,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필요시 의견진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민법 제 870조 제 1항 제 2호 '친권상실', 제 3호 '소재불명', 제 2항 제 1호 '부양의무 불이행', 제 2호 학대, 유기 등'입니다.
귀하께서도 전배우자에게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통화기록이나 문자기록이 있다면 이 역시 입증자료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양허가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 입양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법정대리인의 동의(인감증명서)를 받은 미성년자의 입양승낙서(13세 이상),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13세 미만) 및 인감증명서 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