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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동생으로 인해 궁금한 것이 있어 상담 신청 드립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동생부부가 살고있는 집으로 가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생 남편은 약속이 있다며 나가있던 상태였고, 이야기는 저녁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현재 생계는 동생이 책임지고 있고, 남편은 간간히 나가 일용직해서 일당 벌어오는 일 또는 직장을 들어갔다 실증나면 이런저런 핑계로 나왔다 하며 온전한 일자리는 현재까지도 없는 상태 입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고, 이런 반복되는 상황과 남편이 화가나면 폭력과 폭언과 아이들을 때리는 행위가 반복되어 동생은 참다 참다 저희한테 울며 털어 놓았습니다.
금전적인 일 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랜덤채팅을 하며 수위가 지나친 성적인 발언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만나자며 4,50대가 취향이라며 연락을 하는 것을 캡쳐해놓은 자료들, 폭행으로 병원에가서 꼬맨 사진과 멍든 사진들, 싸울때마다 싸우는 중간에 남편이 담배피러 나갔을때 녹음기를 켜 돌아온 이후 녹음된 음성들, 알고있던 여자와 몰래몰래 만나고 연락했던 자료들과 그런 장면들을 몇번 걸려서 하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또 걸려서 통화로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녹음된 파일 등 많지는 않지만 69개 정도의 자료들을 저에게 보내주어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동생은 이혼을 하거나 남편과 맞써 싸우고 나오려하면 가족들을 죽이겠다 또는 가만히 안두겠다며 협박하는 통에 이제까지 저희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남편은 가족들의 집과 직장을 다 알고 있으며,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에 더 말을 못하고 그런 폭력들을 당하고만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장 지금 아이들과 함께 나와야될것같다 말하였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말하였지만 보복이 무서워 일단은 참고 있다가 조만간 싸우다 폭력이있을때 맞고 나갈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잘자잘하게 폭력을 쓰며 괴롭히는 상황이 많아 경찰에 신고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티 안나게 아프게 때리는 통에 증거 사진을 찍고싶어도 못찍고 있는 상태이며 가족들에게 할 보복때문에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 동생을 위해 이렇게 길게 대신하여 내용 적어봅니다...
정리해보자면,
1.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동생과 일을 구하기만 하고 (면접가서 맘에 안들면 안하고)
일자리를 구해도 얼마 못가는 남편
2. 동생과 어린자녀들(2명) 앞에서 폭언과 폭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3. 예전에 랜덤채팅을 한 내용들을 찍은 자료들
다른여자와 만나고 연락하는 내용을 찍은 자료들
싸우는 도중에 남편이 밖으로 담배피러 나갔을 때 녹음기를 켜 그 이후 폭행과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들
4. 남편이 저희 가족들의 집과 직장을 다 알고 있고, 본인과 가족들에게 보복이 두려워 힘들어도 참고 떨고있는 동생
5. 이혼할 증거를 위해 또 다시 폭행이 있을 때, 맞고 경찰을 불러 나오겠다는 동생(경찰을 불러 증거를 만들기 위해)
하지만 그 맞고 나오는 것 (본인도 때리지만 아이들도 때리기 때문에 ) 조차 무서워 계속 참고만 있는 동생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 들은 내용들은 이정도인 관계로
이정도의 내용 먼저 문의드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해결방안 또는 자료들이 어떠한 것들이 더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외도 의심 증거자료, 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