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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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생입니다. 바로 본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이비의 빠지신 저희 어머니께서 몇년의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하셔서 2~3년 전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여러차례 받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교회에서도 저에게 여러차례 폭력을 행사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어렸던 저는 어머니의 잘못과 사이비교회의 잘못을 저의 탓으로 돌려
당시에 어머니와 이혼하신 아버지와 함께가지 않고 어머니와 그대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구요.)뭔가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고요. 너무 늦었고 기회를 놓쳤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몇일 후 어머니께 제 생각과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사이비 교회에게 제 생각을 말하시더니 제가 할머니께 가면 할머니가 지옥에 간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며 저를 못가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경이 거슬리면 무엇이든지 때려뿌수고 던지고 때리시는 분이거든요. 하였튼 그래서 외할머니와 상의를해보니 외할머니는 같이 살 수는 있지만 어머니가 실질적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저와 할머니는 마음대로 전학과 전입신고를 할 수 없지 않냐며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입과 전학이되어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집과 학교 학원등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실 것이 뻔합니다. 아버지와 이혼하실 때도 그러셔서 아버지가 접근금지 신청을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아버지 재혼 후에도 자신의 남편이라며 아버지와 새 부인의 집에 찾아가신 경우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께서 정상도 아니시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성년자인 제가 외할머니와 함께 전학과 전입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선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친권상실 내지는 친권제한'을 '어머니 주소지 소재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와 동시에 귀하께서 미성년자 이므로,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 절차를 '미성년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진행하여서 외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사실에 대해서 증거(증인진술서, 피해사진, 경찰 신고내역, 대화자 또는 통화자 간에 녹음내용 등)들을 최대한 마련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귀하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어머니의 폭력 내지는 폭언에 대한 증거를 근거로 '피해자보호명령(주거지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