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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성년후견인사임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미성년후견인은 공석이 될 수 없으므로 부친께서 미성년후견인 사임이 허가되어도 누군가는 조카를 위한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사임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청구
청 구 인 ○ ○ ○ (000000-0000000) (전화 :
등록기준지 ○○ 시 ○○ 구 ○○ 로 ○○○
주 소 ○○ 시 ○○ 구 ○○ 로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 ○ ○ (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 시 ○○ 구 ○○ 로 ○○○
주 소 ○○ 시 ○○ 구 ○○ 로 ○○○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 (000000-0000000, 주소
: ○○ 시 ○○ 구 ○○ 로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20○○. ○. ○. ○○ 법원 20○○ 느단 ○○○ 호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 ~ ~ 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정을 적시).
3. 따라서 청구인은 미성년후견인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
니다.
4. 한편,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으로는 ○○○ 를 추천합니다
미성년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하고,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으로 ○○○ 를 추천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첨 부 서 류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 후보자) 각1부
1.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 후보자) 각1부
청구인
1.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1.기타(소명자료) 각 1통
20○○. ○ . ○ .
청구인 ○ ○ ○ (인)
○○ 가정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