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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에게 선풍기를 던진 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여 지난 2월에 피신하여 현재 별거 상태입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고요. 대형견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피신하면서 강아지 둘은 제가 데리고 나온 상태이고요.
현재 일본의 가정법원에서 혼인비용(남편이 저에게 생활비 청구)와 이혼의 3차 조정을 끝낸 상태이나,
전혀 진전이 없고,
2월부터 혼인비용을 청구해 온 남편에게 조정위원은 산정표대로 재판관이 심판을 내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폭력과 폭언, 가스라이팅에 대한 증거를 많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정표 대로의 판결을 받게되면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 남편에게 생활비를 매달 줘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남편이 2월에 혼인비용 분담 청구를 하여 현재까지의 금액도 한꺼번에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잔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공동부양의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술마시고 유투브만 보면서 가사일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던 무직 상태의 남편을 5년간 홀로 케어한 것도 모자라, '혼인비용 분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전 진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양육비 정산 산정표는 있는 듯하나 무자녀 생활비 분담 산정표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존재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비용분담'은 일본법인가요?
혹시 일본 법이라면 남편과 저 둘다 한국 국적인데 일본법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둘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니 일본가정법에 따라야 하는 건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현재 일본의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불성실한 생활, 폭력 등으로 인해 혼인 기간 동안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는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 있는 사람이 또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일방 배우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법원에 무자녀 생활비 분담 산정표나 우리 법에'혼인비용분담'이라는 조문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는 앞서 제시한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 부양의무와 유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해당국의 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해당국의 법에 의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 5. 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국내법과 외국법에는 용어 및 개념, 절차 등과 관련해 차이가 많으므로 일본 가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