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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는 저와 누나 1남1녀
새어머니에게는 결혼한 딸이 하나있습니다
그런 중 아버지는 17년도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아버지 병간호을 어머니께서 다 받으시며 간병을 잘해주셨었는데
아버지께서 얼마 살지 못 할거라는 병원진단을 받으셨고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명의로 있는 건물을 제 명의로 해주시기로 하셨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새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건물에 살고계시는걸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버지가 갑자기 돈이없어서 건물을 팔기로 하셨다고 하십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추억이 있던 그 건물을 파는것을 반대하며 정 파시려면 제가 사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아버지가 굳이 반대를 하셨고 건물을 팔아 저와 누나에게 1억씩 총 2억을 주셨습니다.
건물 공시가는 대략 4억정도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새어머니의 사위가 건물명의를 받는 조건으로 아버지에게 2억을 주셨고 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와 누나에게 돈을 주신거였습니다.
만약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겁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새어머니의 딸과 사위가 다 모인자리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왜 2억뿐이 안돼냐 라고 했더니
2억은 새어머니의 지분이다 라고 하는겁니다.
그 순간.... "아....아버지가 작업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몸이 않좋은 아버지를 꼬드겨 설득아닌 설득을하며 집을 사위명의로 넘기고 돈을 받자 라고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분생각한적도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잘 모시려는 생각이었으나 지금와서보니 그게 아니였습니다...
새어머니가족은 미리 준비를 하고계셨더라구요... 아버지 보험금부터 기초연금비용까지
저는 아버지에게 집을 돌려드리거나 새어머니에게 위 말대로 지분을 드리고 종결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버지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산처분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제3자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아들과 딸은 모두 새어머니와 함께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으로서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전의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시 포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가액은 아버지가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만 가능합니다(동법 제1117조).
만약 아버지의 치매, 노령등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귀하나 누나분이 성년후견인이 되어 재산관리를 하는 '성년후견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