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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정도 가출 후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은 나 없이도 애랑 잘 살 수 있다며 집안청소를 싹해놓고 애랑 자기꺼만 정리해놓았습니다. 이혼을 요구하고 자기가 먹는 것도 다 치우지 않는등 저를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아서 주방설거지를 모아서 하려고 했더니 집안을 않할거면 다시 친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위 경우 친정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면 저에게 귀책사유가 생기나요? 생활비 않주는 상황에서 제돈 써가며 계속 생활을 이어가려고 해야하나요? 제가 결혼전 번돈은 위에 써있듯이 신혼 초 모자른 생활비에 보태써서 100만원 남짓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은 없고 친정에 다시가라고 하는데 남편하고 저 중에 이혼사유가 누가 더 큰가요? 혼인생활중 일이년에 알바 한주 정도 한거 말고는 제가 돈 적으로 생활에 기여한건 없는데 결혼당시 남편이 산 집에 들어가서 살제서 18평 남짓 집에 들어가서 살았고 2년후
22평 집으로 이사가면서 제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티비 처럼 큰 가전은 제가 했는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양육권을 주면 위자료를 더 받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제1항 참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참조).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즉,사실관계의 정리,관련증거의 수집,재산상 신분상의 조치 등에 대해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류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라며 방문시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관련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입증자료등을 지참하여야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