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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술을 자주 드시고 주폭이 있으며 이전에도 음주상태로 타인을 위협하여 150만원의 벌금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두 분은 어머니 명의의 전세집에 살고 계시며 아버지는 그 외 따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또다시 타인을 폭행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특수상해죄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1)징역을 살거나 2)벌금을 내게 될 것이고, 피해자 쪽에서는 3)민사소송으로 피해금을 보상받으려고까지 준비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합의나 반성의 여지가 없고, 벌금이나 피해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며, 가족들은 아버지의 벌금과 처벌을 대신할 의사가 없습니다.
질문
1. 1)의 경우 아버지가 징역을 사심으로서 가족들의 경제/사회활동에 지장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2. 2)와 3)의 경우, 현재 아버지가 치룰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가족이 비용을 대납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3. 앞으로도 이런 문제상황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처벌로 인해 가족에게 돌아오는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특히 어머니)
2. 아버지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판결이 난 경우에 이를 변제할 책임은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가족들의 재산으로 까지 이를 변제할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채무가 상속되므로 그때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3.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민,형사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아버지가 계속하여 어머니에게 변제를 요청하거나 사정한다면 결국 어머니나 가족들이 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다면 어머니께서 결국 보증인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둔다면 결국 부부공동이 이룬 재산이라도 아버지 명의인 재산이 강제집행될 수 있겠지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