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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가와 얘기하여 딸아이의 몫을 받기로하였고 친자확인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인지청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관련해 문의드릴내용이있습니다.
1. 인지청구하게되면 제호적밑에있는것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2. 아이앞으로 보험금이 나오면 법적보호자인 제가 관리할 수 있나요?
3. 추후 호적을 아빠쪽밑으로 변경하게되면 엄마인 저의 권한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자녀의 친생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자녀와 부의 관계에 대하여 판단 받는 것입니다. 자녀의 모의 관계는 출생사실로 확인된다면 친생추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부모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보험금에 대하여 부모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권이 부여되나,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서류들을 구비하시어 상담소를 방문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