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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0 관내 파출소에 딸아이가 친한친구의 권유로 아동학대로 엄마를 신고
자택조사 및 안산시청 아동권리과 조사 겸 행위자 와 피해아동에게 상담
21.06.27 경기도 남부 경찰서 방문 하여 대질 조사
(1형당뇨 최종진단 확인을 위한 진단서 및 인슐린 투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부녀간 문제없음을 수사관이 판단
21.07.01 경기도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계 팀장이 검찰송치(아동보호 사건의견) 문자 보냄
21.07.08 아동보호사건 송치건으로 결정되었다는 문자 날라옴.
이후 1년간 저를 포함한 행위자 , 피해아동에게 경찰,검찰 모두 연락 및 통보 없음
22.09.28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에서 특별 송달 가정으로 보냄
내용은 아내에 대한 소환장 : 조사 , 심리 할 사항이 있으니 10.19 에 출석요구. 피해자는(자유출석)
아동복지법 위반 원인: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딸의 혈당 관리를 위한 인슐린 투여에 있어 아이가 엄마에게
거짓으로 고하고 지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음. 참고로 딸은 사건 발생 1년전부터 사춘기 시작 되어짐.
진술내용(행위자): 아내가 경찰 진술시 딸방에서 비계로 엉덩이 구타.
진술내용(피해아동): 경찰 진술시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문의사항:
1.소환장에 가정폭력 범죄의 특례법 9조 검찰의 송치에 의하여 법원에서 심리한다는 내용 과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아닌 강의수강, 사회봉사 등..이루어 질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분의 필요성이 없으면
아무런 처분 없이 심리가 종결 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처분이 없으려면 엄마 와 아빠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딸아이 담임 선생님의 학교잘다니고 있다는 확인서도 필요한가요?
2. 검찰의 송치에 의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검사가 와서 행위자인 아내를 취조하는방식이 심리 인가요?
3. 피해아동은 자유출석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딸아이의 학교 등교를 위해 법원은 안데려 가려하는데
피해아동이 법원출석 안함으로 문제되는건 없겟죠?
1.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불처분될 수도 있겠지요. 최대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도록 가족들, 딸도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2. 검찰의 송치란 검사가 관할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시켰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조사 등을 법원 내의 조사관에 의해 이뤄질 것입니다.
3. 피해아동의 출석과 관련하여서든 담당 재판부의 조사관 또는 실무관 등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