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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엄마는 약 24년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본인의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매우 폭력적인 분이셨습니다. 언어 폭행은 물론이고 심한 폭력으로 엄마는 병원에서 외과 수술 및 여러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저 또한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와 이견이 생겨 제 의견을 주장을 하면 벨트, 주먹, 여러 물건등을 통해 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은 서로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판단되어 이혼을 했습니다. 그 시절 형제는 둘밖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였고 그런 영향을 통해 더욱 우애가 깊어져 지금도 가족-친지, 지인들 사이에서도 사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유년기 사랑과 관심 그리고 자녀의 발전을 위한 투자보다는 기본적인 교육과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지다보니 아버지와의 관계는 다른 부모관계와는 다르다는 부분을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저희 형제는 자식으로써의 역할을 이행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형제는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2014년 결혼)
결혼할 시점 아버지는 형 1억3천만원, 동생(본인) 1억2천만원의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새어머니’와 동거를 하는 시점이였고(3번째) 아버지께서는 “나는 잘살테니 너희만 잘 살아라” “내가 버는 돈이 너네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빠르고 많다”등 항상 자신있는 말씀과 저희의 사회생활은 무시하는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물론 두 며느리들도 아버지 언행과 태도에 적응하기 어려워 점점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가 결혼하여 출가할 시점 은퇴를 하게 되고 재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개인적인 사업에 욕심도 있지만 부지런하지 않은 성향과 더욱 큰 문제는 흔히 ‘은퇴후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없고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어서 약 14년동안 경제활동없이 지내게 되어 점차 경제적인 상황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새어머니와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사실 아버지와 같이 생활을 한다는게 단순히 폭력적인 부분이 행위가 아니라 언행과 말투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 상황등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어머니가 아이교육과 관련된 일을 서울-수도권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약 6개월 전 대구로 발령(?)을 가셔서 지금은 두 분은 주말에만 동거를 하시고 서로 떨어져 지내십니다. 이런 저희 가족의 문제가 생기다보니 아버지는
“내가 결혼전에 주었던 돈을 형제는 각각 1억3천만원, 1억2천만원을 가져와!”
“내가 키웠더니 너희들 하는 행동들이 잘못됬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법적으로 모두 회수를 한다!”
“너희들은 자식놈도 아니다!”
“이제는 필요없다 너희같은 놈들은” 등 일방적인 입장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면 상담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 좋을거 같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일 때에는 어떠한 판례나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할까요?
부모와 자녀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다만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75조).
따라서 부친이 과거 증여했던 금전의 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렵고, 부친이 다행이도 자력으로 생활유지가 가능하다면 부양료청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