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앞서 접수했던 조지윤입니다. 당일 추가 내용을 전해들어 다시 글 올립니다...
번호:41880 제목: 가족 관련 처벌가능 문의
위의 글 내용이 사건의 시작이고, 그 이후는 이경조(친모동생)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경조씨의 재산 상속 분할 사건의 발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ㅡㅡ09-29 내용추가 변호사 이경조(친모동생) 연락왔어요
[이경조] [오후 2:25]
안녕하세요. 이해숙씨 남동생인 이경조입니다. 불쑥 카톡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죄송합니다. 또한 이번 일로 조지윤 씨가 다소 불쾌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하여도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글로 상황을 설명드리고, 혹시 허락하신다면 전화통화나 만나서 자초지종을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글로 상황을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경조] [오후 2:30]
참고로 조지윤씨 전화번호는 이해숙 누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경조] [오후 2:44]
일단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과 요청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조] [오후 2:50]
2022. 3. 5. 저희 아버지이신 이봉우님이 돌아가셨고, 원칙대로 어머니이신 최순자님과 자녀 8남매가 법정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상속등기를 어머니 최순자 단독명의로 편하게 하려고 1순위 직계비속인 자녀들 8남매가 전부 상속포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녀 1명은 남겨둬야 1명과 어머니/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착각해서 자녀들 8명이 전부 상속을 포기해서, 차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직계비속인 손자녀들이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인 어머니가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조지윤씨가 이해숙씨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어머니 최순자씨와 조지윤 씨를 포함한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된 상태이고, 법정상속분은 현재 조지윤씨는 2/33입니다. 전체 상속재산은 약 2억~3억원 사이인 상태입니다.
ㅡㅡ
[조지윤의 생각 : 변호사인 사람이 정확한 전체 상속재산을 말해주지않음이 수상함]
ㅡㅡ
[이경조] [오후 2:52]
요청사항은 1. 저희 손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배우자인 어머니 최순자씨 명의로 단독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므로, 조지윤씨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현재 조지윤씨의 재산이나 기타 사항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조지윤씨의 주민등록등본,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조지윤씨가 인감도장을 날인해줘야 합니다.
[이경조] [오후 2:55]
만약 조지윤씨가 기왕에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2/33 지분을 취득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정상속지분비율대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그 경우 조지윤씨의 인감증명서는 따로 필요없고, 주민등록등본,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족관계증명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2/33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등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나서 상속등기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경조] [오후 2:57]
전화통화나 추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면 문의주시고, 제가 직접 전화드리거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도장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만 날인할 예정이고, 인감증명서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사용용도를 기재하시면 저희가 인감증명서를 받더라도 조지윤씨에게 해가 가게 사용할 방법은 없게 됩니다. 잘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윤] [오후 3:41]
위 내용들을 빠짐없이 1.내용증명으로 우편발송 해주시고 2.우편발송 시에는 수신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 배달증명 요청 해주셔야 합니다.
위 2가지를 이행해주시면 생각해보겠습니다만, 내용증명 없이는 생각하지않겠습니다.
주소-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456, 716동 102호
우편 발송 용도 목적으로 주소 정보 제공합니다.
그 외에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경조] [오후 3:49]
예. 그러면 조속히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으신 후 저에게 따로 요청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 여기까지 대화내용 입니다.
★ 저는 재산의 대한 상속은 받고싶으나 , 외조부의 채무 빚은 상속받기 싫습니다.
이럴 경우
1.내용증명으로 답변을 어떻게 해야 추후 채무 발생 시 문제가 없을까요?
2. 고인의 사망일이 03-05 일로 6개월이 지나서 외조부가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나 조속히 처리해야된다는데 제가 꼭 이들이 말한대로 따라야하는건가요?
3. 저는 고인의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도 몰라서 고인의 전체채무및재산조회로 알기 힘들고, 상속권자로써
이들은 고인의 채무및재산에 대한 전체내역을 저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요 ??
4. 의무가 없다면 제가 내용증명으로 별도로 고인의 전체재산및채무 서류 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
5. 그리고 저는 이들과 통화나 대면으로 대화하기 싫고, 오로지 모든 대화는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놓고 추후 발생
될 논란이나 분쟁을 미연의 방지차원에서 내용증명으로 증거 문서를 남기고 싶습니다.
6.저는 현재 고인의 재산 사정을 알길도 없거니와, 무작정 저들이 바라는대로 재산분할 포기하기 싫습니다.
제가 불이익 없이 고인의 빚이나 채무의 책임을 벗어나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채무가 있다면 한정상속승인 요청으로 고인의 재산에서 해결 후 상속받고 싶은데 그렇게 요청 할 수 있을까요?
7. 위 1.2.3.4.5.6.항의 요점 및 제가 놓치는 허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요?, 있다면 변호사님이 내용추가로 도와주세요
8. 저는 내용증명의 어떻게 대응을하며 요구사항 및 확인사실을 받아야 저와 저의 가정에 추후 불이익 문제 발생 시 문제없이 평안할까요?
9. 앞서 이경조씨가 언급한대로 상속권자가 되었으니, 2/33 지분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경조씨가 내용증명 보낼 때 고인의 재산의 지분을 저에게만 상속세를 더 내게 만든다거나,
저에게 불리하게 작성하게 될 경우, 제가 미처 확인 못하고 상속받겠다고 답변하고, 제가 모르고 알수도 없는
고인의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저에게만 줄 수도 있는건가요??
10. 상속권자가 여러명인데, 혹시 상속 진행 시 저만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상속을 진행하게되면 여러명의 상속권자들 중 1명의 일원으로써 재산및채무도 같이 공평하게 나눠가지는건가요??
할머니 돌아가실때도 전화나, 문자도 없던 부모입니다. 필요할때가 되니, 연락이오는군요...
이들에게 당하고 싶지도 않고, 끌려다니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경조의 마무리 말은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고있지만, 상속포기할 경우엔 나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2/33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때는 피해가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더 의심이가고
상속을 빌미로 저에게 모든 불리한 조건을 만들게 될까 불안합니다...
변호사님께 절실한 마음을 담아 부디 지혜로운 말씀과 도움을 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대단히 죄송하지만 귀하의 질문에 대해 사이버상으로 설명하기에는 방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