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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결혼 대상인 예비 신부가 합의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를 몇개월 미지급 하여 전처 쮹에서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전처 쪽에서 연락이 와서 양육비 미지급금 450만원을 지급하면 향후 양육비를 받지 않을 것이며, 공증 역시 작성하겠다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양육비 일괄 지급 후 이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공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건 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유효하나, 협의할 당시와 사정이 달라졌거나, 자녀의 복리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 합의된 내용 등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여부 및 금액을 판단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