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한집에 살고있는게 공포스럽습니다. 현재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데 거래도없다고 하고 매수자가 나타날경우 상대가 순순히 응해줄지도 걱정입니다.
집정리하고 이혼하자고 상대가 말은 하였으나 이전에도 같은상황에 말뿐 실행은 되지않았었습니다.
1.이런경우 자녀와함께 원룸을 얻어서 나가면 이혼할때 문제가 되나요?
2.공동명의인경우 상대측에서 혼자서 집을 매도하거나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간 경우라면 귀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집을 나가게 만든 남편에게 오히려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 가출을 이유로 귀하를 유책배우자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폭력 등의 잘못이 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집을 매도할 때에는 매도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 외 발급 금지'로 발급 제한 범위를 정해 놓는다면 남편의 대리 발급이 제한될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