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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중인 38세 여자이고 5살 딸이 있습니다. 전 데이트폭력, 가스라이팅, 가정폭력으로 아이가 100일 됐을때 별거를 시작하였고 아이는 애아빠한테 뺏긴채로 이혼소송을 시작, 항소심에서 양육권 및 친권을 빼앗긴채로 종결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당시 찍혔던 불법동영상들을 경찰분들이 압수수색하여 총 90여개의 증거를 제출하여 500만원 의 벌금으로 상대측은 기소되었었습니다. 상대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신청하였고, 다음달이면 그 재판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중요한것은 그와중에 제가 다시 양육권 및 친권 변경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두가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구두로 표명하시더군요. 어떻게 성범죄자로 기소된 남자에게 딸아이를 양육하라 줄수있는지, 어떻게 형사사건과 이 양육권 사건이 무관하다고 볼수 있다는 것인지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이게 사회적인 시각에서봤을때 과연 받아드려질수 있는 문제일까요? 본인의 딸이라면 성범죄에 노출됐던 남자에게 딸을 맡길수 있을까요?
10월12일이면 형사판결이 나는데, 왜 그 전에 급하게 제 양육권변경신청을 기각하려는 태도를 보이는지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결국 제가 마지막 탄원서를 제출한 9.26일 바로 기각결정이 나 종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결국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린 결론이면 무조건 눈치보며 받아드려져야 하는건가요? 모양만 갖출수 있게 두분이 대충 합의하시는게 보기 좋지 않겠냐는 판사님의 말도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ㅠ 전 대한민국 법원의 위엄이나 위상에 반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제 딸이 제발 저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치와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은건데. 아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이가 듣고 있는 와중에서 저질스럽고 험한 말, 비하발언 및 협박적인 어조.. 제 딸과 저는 그사람을 쳐다볼수도 없이 겁에 질려있었고 반대편을 쳐다보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딸은 결국 엄마랑 장난감가게 가겠다고 제 차 뒷자리에 알아서 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고 남탓만 하면서 제 예전 변호사분들이나 제부모님을 욕하며 가만두지 않겠다, 너랑 네 아빠는 꼭 감옥으로 보내주겠다 등 한참을 떠들더군요.. 결국 딸과 억지로 떨어져 딸은 울면서 아빠에게 안긴채 집으로 돌아갔고 전 그런 딸아이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어 경찰을 불러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양육자변경신청이 기각되어 항소를 하게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ㅠ 그 사람이 20-30분을 욕하고 흥분해서 소리치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녹음해 두었어요. 그 중 아이의 목소리도 들어가있그여. 아이가 놀랄까봐 전 아이를 안은채 토닥토닥 쓰다듬어줬구요. 혹시 이 사람의 말들을 좀 들어주시며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봐주실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ㅠ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면접교섭 시 자녀의 건강, 정서 등 양육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상대방의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거쳐 친권자등 변경청구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