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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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사연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는게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간단하게 남겨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2010년에 결혼해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결혼중에도 많이 다투었고 이혼이야기도 자주 오갔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도 참고 지냈지만..
이번에 다툼 과정에서는 아이들과 저에게는 잊지 못할만큼 큰사건(아이들 앞에서 저를 쓰레기라고 표현하며 제 뒤에서 목을 조르기까지.. 경찰도 오고)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부부여서 평일에는 볼일이 거의 없지만 금요일에 얼굴을 또 봐야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숨이 막힙니다.
빨리 진행을 시켜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결혼시 맞벌이 (저는 공무원, 남편은 회사원)였고 아이들은 저희 부모님이 봐주셨고
집장만시 대출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장도 집안의 살림살이며 장보는것도 모두 해주시고.. 열심히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그러다 큰아이가 조금 특별한 사춘기를 보내는 모습에 제가 작년에 일을 그만두며 아이 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퇴직금과 남편월급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부모님이 지금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이혼은 양쪽 모두 원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야기가 잘 되지 않을꺼 같고, 마주 앉아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저랑 살기를 원하고, 아이들을 잘키우기 위해서라도 양육권,친권, 위자료, 재산분할등등 잘 진행하고 싶습니다. 무지함으로 어떻게 이혼준비를 하고, 잘 시작하고 진행해야할지 걱정이 되어 글을 남기며 도움을 기다립니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 지정도 동일합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대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즉,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