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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는 민간위탁으로 여성쉼터(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5. 18:00이후 시설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오랫동안 입소자와 다툼이 많았고 최근에 극심하여 퇴소명령을 하고
경찰출동을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경찰서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퇴거명령불응조치법이 바뀌어 시에 알아볼 사항으로 시 위탁시설이라 강제집행을 못한다고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입소자는 4월18일에 입소하여 6개월 만기되는 시일이 10월 18일입니다. 재연장을 안하면 종결되나 지금 상황으로는 종결을 거부할 것 같다고 합니다.
법률상으로 시설에서 퇴소명령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하며, 10월 18일 이후에 강제퇴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4항에서는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시설 내 다른 입소자를 폭행하거나 했을 경우에만 강제퇴소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흥시청 여성보육과 전재윤 드림 -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퇴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판결에 따른 명도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 경우 수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입소자가 퇴소를 거부할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입소자의 자발적 퇴소를 유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