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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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와 증여계약체결 당시 경제적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일부분을
나누어 드리기로 한것인데 또한 그때 당시 혹여나 피상속인에 대하여 증여 등 한바가 없는지도 물어보았으나 그러한 사
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후 종전의 피상속인과 증여계약 한 것이 있으니 그 내용에 따른 지분만큼 달라고 합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니 참 난감하여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사실 피상속인의 은행채무등 이 있어 제 사정상 저와 증여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하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판례 내용 및 번호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상속인과 수증자 간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귀하가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한 사실에 대한 착오 또는 수증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귀하와 수증자 간 증여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소권은 귀하가 피상속인과 수증자 간 증여계약이 있음을 안나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