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문의
조회 : 205 등록일 : 2022-10-09 오후 6:46:17
작성자 : end200088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여동생의 남편(매제)와 함께 살고 있고, 매제에 의해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을 보니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피해를 입으면 해당하고, 가족구성원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하던데
같이사는 매제에게 폭행당했다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맞나요?
친족에는 8촌까지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여동생의 남편은 '혈족의 배우자'로 인척이므로 친족에 해당됩니다.
귀하가 여동생 부부와 동거하고 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의'동거하는 친족'에 해당되므로 가정폭력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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