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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부모님은 재혼하셨고 새어머니이십니다. 전부터 아버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새어머니와도 관계가 좋지 않아 현재 연이 끊긴 사이고 아버님으로부터 남편에게 상속포기각서에 응할 것을 오늘 요청 받았습니다.
- 질문1. 찾아보니 상속포기각서는 법원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는듯 한데 아버님은 변호사가 전화가 오면 이에 응하라고 하셔서 이에 응할 경우 포기 각서가 법원에 신고절차까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 질문2. 상속이 이루어질 때 3개월 내에 상속포기절차를 밟을 경우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상속 이루어지는 상황도 아니고 생전에 재산의 주인인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터라 이 경우
상속포기각서를 요구한대로 순순히 동의해드리면 생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질문3. 이 경우 아버님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채무나 빚도 상속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4. 상속포기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집에 방문하여 문을 심하게 두드리고 행패를 부리실 분들이라 많이 걱정됩니다. 억지로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상속포기할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지, 억지로 한 것임을 증거로 남겨놓아야 하는지, 증거로 남기려면 어떤게 도움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행패부리는 영상을 남겨 놓아야할지, 녹음해놓아도 효력이 있는지 등)
-상세한 가정상황-
남편 가정사가 복잡합니다. 남편 어릴 적 부모님 이혼하시고 조부모님께 성장하였고 아버님은 무관심하셨습니다.
재혼도 여러 차례 하셨고 약 10년전에 지금 시어머니와 재혼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쪽 누나 두분 계시고 아버님 쪽은 누나 한 분 남편 남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첫째 딸인 남편 친 누나와 갈등이 있어 심하게 친 누나를 폭행하시고 그 계기로 누나와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아버님 밑에서 2년간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며 친자식이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노동청의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변화하는 자동차 기술을 빨리 터득하는 남편을 칭찬하기보다는 거만하다고 아버지를 무시한다고 집에 말해서 어머님으로부터 욕 듣는 일이 빈번했고, 남편이 대우정비사업소로부터 도급계약도 따냈으나 아버님께서는 도급계약도 본인이 따낸 거라 하십니다. 방문한 기사님들이 전과 달리 아버님보다는 남편을 찾고, 대우직원들도 남편을 찾는다는 것에 화가 많이 나셔서 기사들이 남편한테 전화하니 연 끊자고 하실 때도 기사들이 너한테 전화하니 내 손님 빼가지 말고 핸드폰은 두고가라고 하신 분 입니다.
출근하면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난무하시고 손으로 때리는 건 다반사, 쇠로 된 자동차 부품으로 위협하거나 목에 칼을 들이밀어 남편이 차라리 죽이라고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다가 시어머님이 회사에 오셔서 남편 뺨을 때리시고 아무튼 두 분이 매우 폭력적이고 본인들이 때린 걸 주변인이나 새로 가족으로 들어온 저에게 자랑스레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현재 퇴사한 후 현대서비스업체에서 잘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하고 살다 최근 들어 아버님 공장에 현대 자동차 기술자가 없어 그걸 계속 말씀하시더니 다시 회사로 무조건 와야 된다고 1년간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거절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제 자녀인 신생아 아가와 몸조리도 끝나지 않은 저희 집에 남편이 없는 낮에 일주일에 1번 이상 방문하셔서 늘 아버님, 남편 욕을 하시고 매일 저에게 전화하셔서 남편 예전 이야기, 욕을 하셔서 저도 심적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터라
남편이 아버님께 진지하게 아버님 공장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께서 내 와이프한테 아버지, 남편 이야기 그만 하시라고 웬만하면 방문도 안 하셨으면 한다고 말을 전했고 이를 계기로 사이가 틀어져 서로 보지 않고 살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도 솔직히 탐나지도 않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고 싶지도 않으나
지금껏 남편을 어릴 때부터 필요할 때만 찾고 수없이 손찌검한게 너무 화가 나서 재산 포기 각서에 동의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요구하는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하는데,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상속포기청구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들은 상속을 해줘야할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준비해야할 것들입니다. 생전에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포기청구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사망하신 후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과 빚이 있고,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받을 실익이 없으므로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 귀하와 같은 다른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속포기판결이 내려지면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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