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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하고 억을한 점은, 전 남편이 큰애에게 엄마는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다.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해서 애들은 이것을 진실로 믿어서 재판부에 편지까지 썼습니다. 이를 알게 된 것은
큰애와의 대화중 아빠가 잠자기 전에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그래서 그렇게 믿었다고 이야기 해서 녹취도하고
그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전혀 판결문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1. 큰애 (딸, 만 11세)가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하려면, 아동심리전문가의 감정이나, 법원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접근방법과 진행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2020. 5.4. 협의 이혼하였고, 2021. 8.30. 전남편이 재산분할 양육자 변경 재산분할 소 제기를 했습니다.2022. 8. 16. 심문종결 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1. 재산분할 기간은 결혼때부터 2020. 5.3. 까지가 아닌가요? 언제까지 인가요?
2. 협의 이혼 후 언제까지 기간까지 상대방의 재산분할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재판부는 2020, 8, 에 전남편이 회사에
860만원 대출이 발생한 것도, 소극재산으로 인정해줬더라구요
3. 결혼 당시 전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에 5000만원 있었고, 협의이혼 당시 98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재산을 제가 4800만원이라 주장했더니,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채무는재산분할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주장이 맞다면, 어떤 판례에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양육권분쟁에 있어서 법원은 아동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심리전문가에게 관찰하도록 하고, 아동심리검사관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이가 부모 중 누가와 친밀감이 깊고, 누구에게 거부감이 있는지 성향을 살펴서 보고서에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사관이 살펴볼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혼인 전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채무 포함)은 각자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생활이 길고, 그 재산의 증식과 증감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