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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권리를 찾겠다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친부가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 제 인적사항만 맞으면 저에게 어떠한 확인이던 통보도 해주지 않고 제가 확인해보는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인지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성도 친부성으로 바뀌고 친권도 양육권도 공동으로 바뀐다고..
무조건 소송을 통해서 성도 그대로 쓰고 친권, 양육권도 제 단독으로 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5항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따라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라면 부의 인지신고에 의해 피인지자의 성본은 인지자 즉, 부의 성본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도 부모의 협의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지신고 전이라면 협의로 종전의 성본의 계속사용 유지 및 친권,양육자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