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저와 저의 여동생은 어머니와 왕래없이 지내왔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어머니의 아들로부터 받았는데요.
약간의 보험금과 부동산, 예금이 있고 빚이 꽤 많이 있어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그 간 어머니와 연락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어쨌든 필요한 절차이기는 하니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동생과 제 인감도장을 가지러 올테니 달라고 한다거나, 인감증명서를 10부씩 보내달라고 하니, 좀 부담스럽습니다.
한도승인 신청은 한 사람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어머니의 배우자이신 분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상속포기에 인감증명서가 10부씩이나 필요한지 물으니 어머니 아들이 아는 법무사가 말하기를 각각의 보험사 등에 제출해야 해서 많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역이 서로 달라서 일단은 제가 필요한 날에 직접 서류 확인 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1. 상속 포기를 신청할 때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2. 상속 포기 신청을 할 때 꼭 다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같은 지역에 있지도 않고, 일면식도 없는데 모여서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3. 저는 미혼이고, 제 동생은 현재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동생은 가족도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고,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11호, 2022. 6. 10. 발령, 2022. 7. 29. 시행) 제1조 및 제4조 참조].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위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 채무 의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의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의 경우 상속의 포기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양식이 대법원홈페이지-양식모음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다운받아 첨부서류 및 양식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각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함께 모여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