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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송을 준비하려고 작년에 상담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을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형편이 어려워 우선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이자가 싼 대출로 바꿔 이사도 가고 여러모로 우선은 협의의혼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사때문에 남편과 시부모가 사는 옆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아이는 처음엔 몇개월은 밖에 나가는것도 두려워하고 아빠차나 할아버지 오토바이 비슷한것만 보아도 숨어버리고 지나가다 비슷한 사람만 봐도 혼자 놀라숨기도 합니다.아이는 아주먼 시골에 가서 살자고 합니다.
문제는 협의이혼 당시 저는 면접교섭을 아이 의견에 따르자 했는데 남편은 제가 아이를 일부러 안보여준다 생각하며 자신이 부모라며 자신이 원할때 만나겠다고 합니다.아이는 요새 금쪽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오는 부모마다 우리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만 나온다고 합니다.
남편은 2019년이후로 생활비를 준적도 아이 양말한켤레를 사준적도 없으나 매일 저녁 차를 타고 검도도장에 다니며 사업을 하는데 일이 없다며 집에서 노는일이 많으나 남는시간에 아이를 봐주지는 않아 올해 76세이신 저희 친정부모님이 등하교를 시켜주시고 제가 퇴근할때까지 같이 있어주셨습니다.시부모님은 두분다 목사이고 식구들은 이중인격이 기본적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숙려기간을 3개월 보름정도입니다.이기간을 단축시킬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그전에도 한적은 있으나 혹시 몰라 아이 심리 상담과 놀이치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망설여 지는데요.지금현재 아이 상태의 진단서가 더 필요할까요?
2.그간 경찰에 신고한적은 없었습니다.만약 아이에게 접근금지령을 신청하려면 증거사진만을 가지고 신고를 할수 있나요?
그러면 협의이혼은 정상진행되는 것인지 기일에 만나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저희가족은 브라질에 거주하다 한국에 온지 5년째입니다.브라질에 있는 아파트는 공동명의이긴하지만 코로나이후 제 영주권이 만기되어 저대신 대리인을 임명해 놓은 상태입니다.재산분할시 등기부 등본 없이 이부분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4.아이가 구순구개열로 태어나 6차례 큰수수로 인해 브라질에서는 제가 주부로써만 있었고 친정부모님도 합가하여 같이 지냈습니다.그로인해 남편의 무시가 심했습니다.그래서 결혼전 구입한 남편집을 매매후 그돈으로 시부모님 교회 전세와 현재 사는곳의 일부를 결제하였습니다.니네엄마아빠한테 돈쓰느니 우리엄마 빚값는 다고 남편이 말을했었습니다.그래서 제돈이 아니니 그게 맞는거라 생각했습니다.
현재 남편과 시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는 한국에 저희부모님이 나오시면서 거주하시라며 구입한것인데 수급자가 되었으니 빨리 이사나가야 한다며 친정어머니 백내장 수술중 전 유산한 다음날 전화로 빨리빨리 하라셔서 이사를 나왔고 시부모님이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저희는 브라질에 있었고 집은 제가 인터넷으로 보고 고른것이지만 시어머니 명의입니다.
교회 전세도 서울 회화동 작은 3층주택도 시부모님 명의입니다.
제천에 작은 산중턱에도 땅이 있습니다.
이땅을 살때도 남편이 돈을 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다 시부모님 명의입니다.
이런것들이 소송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여가 될까요?
5.소송시 필요한 증거자료가 궁금합니다.
증거사진은 자세히 나오지 않은 멍든사진들이 몇백장이 있습니다.동영상은 아이가 놀고있는것을 촬영하다 옆에서 어른들이 소리지르거나 혼내는 영상같은것들은 아이 혼내는 부분만 제가 따로 편집을 해야할까요?
6.현재 남편은 한국에 온지 2년정도 되었고 친구와 동업으로 사업을 한다며 한달에 반정도 일하고 그돈은 자기 차 기름값이나 검도도장비나 도복이나 죽도를 사거나 출근시 식사비로 사용하는것이 다입니다.
협의 이혼시 양육비를 40만원 준다고 적어놓긴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판결에 따라 양육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긴글읽어주셔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브라질 소재 부동산의 경우 시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편의 혼인 전 재산, 시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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