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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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은 29살이고 제 아들과 관계후 임신한 여성은19살 고3 학생입니다.
채팅으로 4개월정도 만났는데 얼마전 아들은 그 학생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미안함에 수술비용과 치료비로 100만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여학생의 아버지는 수술비가 100만원 들었다며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일용직 노동자로 최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 했는데 자신이 어찌 할 수 없는 금액이라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불법을 강조하며 각서쓰기를 종용하였고 500만원을 주지않을 경우 sns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분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할끼요?
위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상대방의 요구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SNS에 이러한 사실을 공포하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부모님이 성인 자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대신 변제해줄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재판을 할 경우 변호사 선임료만도 5-6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와 상관없이 위자료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돈을 모두 변제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아드님이 겪어야할 어려움도 있으므로 가능한 잘 협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