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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필요서류,필요합의 내용,기간,비용 문의 드립니다
2000년 1월 결혼
2001년 3월 2002년6월 2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부부생활을 영위
2012년 7월 아내의 가출(별거) 자녀나이초6,초5
자녀양육은 제가 하고 있었고 아내와 자녀간의 연락,면접등을 제지 하지 않음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때까지는 서류 정리를 하지 않으려했으나
2021년7월 호적부상 자녀등재(인지일 2022년10월 빙모 장례후 필요서류 발급시) :2013년7월 출산
가출이전부터 다른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가출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취학연령이되자
호적에 등재하였다고 합니다
10월16일 만나서 간단하게 내용 들었습니다
친생자부존재의소?를 아내와 내연남쪽에서 보낸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건없는 합의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필요서류와 절차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성인 자녀의 자녀양육권 명시가 필요한가요?
재산은 가지고있는 부분이 없어서 (월세보증금2천) 분할 하지 않기로 함
다른 조건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며
가출한 아내의 주소지는 묻지 않아 모릅니다
유선연락,메신저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게 없는 것 같아
호적에서 빠르게 정리하고싶습니다(아내,남의아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이혼에 있어서 협의이혼이 된다면 가장 쫗습니다. 협의이혼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해야 하며,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법원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지만 이혼신고는 어느 일방만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 제3항).
2,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아내가 법률상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이 친생추정은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든가, 사실상 이혼하여 남남처럼 살고 있었다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참고로 단순히 부부가 평상시에 별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친생추정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므637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부인은 혼인기간 중 임신한 것이므로 부인이 낳은 아이는 귀하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가 귀하의 친자가 아니라면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청구에 필요한 서류 : 친생부인의 소장,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부 각1통), 기본증명서(부부, 자녀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부, 자녀 각1통), 유전자시험성적서 등 입증자료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측에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