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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타이베이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이 되었고 2014년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께서 캐나다에서 돌아가시고 남편이 시댁과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상견례와 결혼은 미루기로 했습니다.
2015년 8월 첫아이 출산 준비하며 한국에 입국했고 혼인신고를 준비하는 중에 남편이 전 부인과 아직 이혼이 안되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처리하겠다 이야기하였고 크게 다투었지만 넘어갔습니다.
첫아이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다니던 언어 중심을 못 다니게 되면서, 대만 저의 비자는 관광비자가 되었고 의료보험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에서 출산하기로 하였다. 대만에 남편이 거주하던 원룸을 처분하고 한국에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할 때 2억가량 한국으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집을 구매하였다) 친정집에 거주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고 관광비자로 매번 호텔비용을 내거나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니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남편을 설득하고 대만으로 돌아갈 때 한국에서 임대료 이익을 얻자고 이야기했으나 반대가 심했다. 둘째 출산 때까지 보류 후 2년 임대 후 재처분 )
첫째 백일쯤 타이베이로 돌아와 이사하고 함께 육아하였다. 남편과 11살 차이가 나고 늦게 얻은 자식이라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1년 정도 휴식기를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함께 육아하였으나 아빠의 육아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취미생활(목공, 요리) 등으로 지출이 늘어남.
(첫째가 요로감염이 4번 정도 재발하며 입·퇴원을 반복하고 열이 40도를 오르는 등…. 병원 방문이 시급할 때도 남편은 의료기관방문을 극도로 싫어하며 가치관 대립이 시작됨)
저의 관광비자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방문해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지내다 대만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며 생활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아이의 물건과 (옷이나 장난감) 생활용품(가구나 먹거리 등) 구매 시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 불만을 이야기하여도 본인의 돈이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아이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은 대화를 거부함.
둘째를 임신하고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왜 급하게 임신했냐며 본인이 결정한 것이니 책임지라며 첫째 육아를 도와주지 않고(입덧 때 아이 이유식 만들기 등….) 외부적으로는 언어가 부족한 부인과 어린아이 때문에 밖에 나가 일을 못 한다는 이야기하고 다님.
둘째 출산 전까지 이혼과 혼인신고를 처리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며 다투다 일본인 부인과 대만 먼저 이혼 처리 후 일본은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미룸. 둘째 출산 보름 전 한국에서 혼인 신고함.
둘째 출산 백 일 후 타이베이로 돌아가서 장기간 수입 없이 지출만 이루어지어 생활고에 힘들어 이사를 결정함. 이사한 집에서 또 6개월 후 또 이사함. 한국에서 나의 명의로 된 카드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시아버지께 생활비를 받아 다시 상환하고 다시 대출하고 반복하다 2019년 12월 한국 집을 팔고 2억 원을 대만으로 다시 가지고 와 수입 가구점을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코로나 영향으로 닫음.
주기적으로 관계를 원하는데 피임(콘돔) 거부하고 제가 피임약 부작용으로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래도 피임약을 주기적으로 먹으며 관계를 유지해왔고 복용하지 않을 때는 질외사정을 권유하며 조절하였으나 둘째 출산 후 5번의 임신과 중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런 경제 상황에서 셋째를 낳을 수 없다. 당신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런 시작도 안 하는 상황에 아이를 넷을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네가 싫어서 지우는 거 다 라며 저에게 죄책감을 주고 몸을 돌보는 것에 신경도 안 써주고….
타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병원 방문 아이들 교육 등등 가치관 문제로 다툼이 자주 일어났고
사람 많은 곳이 싫어 동물원 놀이동산 모두 저 혼자 아이 둘 데리고 다님. (아이가 가족 그림을 그리면 아빠가 없음 )
첫째는 만 4살 반까지 유치원을 못 다녀 언어혼동이 와서 중국어 언어가 느려 학교 적응이 어려웠으며 둘째는 만 2살 때 유치원을 다녀 중국어 언어가 빨리 적응되어 빨리 반응하는 둘째에게 똑똑하다며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을 차별하는 행동으로 첫째가 상처를 많이 받음.
2022년 2월까지 아무런 경제활동을 시도하지 않고 코로나 핑계로 아이들의 외부활동도 거부함.
제가 식당 일이나 친구들에게 소일거리를 하며 (구매대행 식당주 방일) 석 달 정도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들 상태가 나빠짐 불안과 우울이 늘어남
2022년 3월 더는 월셋집을 유지할 수 없어 한국이 복지가 좋으니 들어가자 설득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으나 사실 이혼을 생각하며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따라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친정집에 친정엄마와 함께 지내는 중인데 친정엄마와도 충돌이 많습니다. 가치관도 차이가 심하고 예의도 없고 막무가내에….
지금 저는 수급자 신청 후 내일배움카드로 교육받으며 취업 준비 중이고 남편은 일본 시댁으로 일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0월 중순인 지금까지 미루며 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남편이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심리적 지배(심리적지배 정신적학대)를 서슴없이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번 시댁에서 돈을 마련해와서 생활하면서 자기 돈이라며 계획도 없이 지출하며 저와 아이들에게는
조금의 틈도 여유도 주지 않고 죄책감만 만들어주는데…. 타이베이에 있을 때는 그 나라 사정이나 문화를 잘못이라 죽을 것같이 힘들어도 다들 그런가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지금은 친정엄마까지 다른 우리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두서없는 말읽주셔서 감사합니다. 8년간 경제력 없는 남편
정서적 지배 언어폭력 아이들에게는 체벌도 합니다.
언어폭력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벌어서 제가 기르고 가르치고 싶어요.
만약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 친권?등으로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아도 제가 키울 수만 있다면 상관 없을 거 같은데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무능력, 불성실한 생활, 강압적 태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귀하와 자녀들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들의 의사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방문시 귀하가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