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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2일 합의이혼 하였습니다.
남편 양육권 친권 제가 양육비 50만원으로 법원 합의 이혼 하였습니다.
이혼신고한 22일부터 바로 양육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거기 좋이에 다음달 16일부터다
부터 양육비를 올리겠다. 이번달 한번 보냄 지금부터 시작인데.. 사람을 괴롭히네요.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합의이혼후 집전세 보증금 반반 재산분할 하기로 하였는데..(집 전세가 늦게 빠져 이혼후 10월28일 부동산에서 보증금 받습니다)
재산분할한 그 금액을 안주겠다 들주겠다
합의이혼 할때 카톡내용 이야기 다 한 내용을 계속 변경 하며 너무 힘들게 하네요.
1. 양육비 24,000원을 더 달라고 협박 안주면 재산 분할한 그 전세보증금을 건들겠다 하네요.
집전세 남편명의 입니다.
양육비는 법원에 적은 50만 주고 싶습니다.
재산분할 다음주(28일) 집나가는날 입니다.
안줄까봐 무섭습니다.
지금 저는 친정에 있는데.. 돈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네요.
재산분할 카톡내용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상대방과 협의를 했으나 협의 사항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협의 내용이 적절치 않았을 때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일단 협의가 진행되었고, 이미 전세집을 내놔 며칠 후면 보증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더 요구하는 양육비 액수가 몇만원 정도라면 일단 지급하고 합의한 대로 전세 보증금의 절반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양육비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양육비 관련해서만 법원에 가서 다투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