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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에 결혼을 했고 슬하에 딸(16세), 아들(9세)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2014년에 1억을 주고 구입을 했고 집을 포함한 자동차, 금융권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와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둘다 저와 살고싶어합니다.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러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 시에는 어느 한 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내지 제5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