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써,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남편이 고의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동법 제840조 제2호).
따라서 관할법원에 가출을 이혼사유로 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제일 첫번째 절차입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말소되었다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송달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이혼소장양식을 다운받고 이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도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소송구조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