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019년 12월 12일에 최종 이혼이 됬습니다. 이혼 후 3개월동안 양육비 100만원씩 받고 지금까지 한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더럽고 치사해서 안받고 만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 전남편이 살고있는 곳에 집도사고 수리를하고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다니는 모습을보니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수만은 없다 생각이들어 문의합니다.
첫쨰 아이와는 아예 연락을 안하고 있는데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아이는 아빠가 연락와서 돈을주고 뭘 사고 하니깐 연락을 받는거 같아요 저도 주위 다른분들한테 아이가 아빠를 만났다는걸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용돈주고 하는걸 지딴에는 양육비를 준다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저인데 아이에게 몇푼씩 주는게 양육비 소송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이에게 받지말라고는 말했는데 아직 철이없어서 돈주는데 누가 싫다하겠어요....
이혼전에 땅을사둔게 있는데 그땅도 제가 소송할수있는건가요?
어떻게해야 못받은 양육비 돌려받수있는지 알려주세요...저 혼자 벌어서 아이들 케어하기가 힘이 드네요..ㅜ.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이행명령신청서,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예금통장 사본 등 입증자료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감치신청에 필요한 서류 :감치신청서, 이행명령 결정문,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입증자료.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집, 외제차 등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집을 압류한다는 등의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돕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