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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협의 이혼으로 매달 30만원씩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친부가 현재 중고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전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받게 되었는데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동안 이혼 후 초기에 아이들 명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도 있고 몇년을 송금하다가 최근 몇년간은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년도경에 2천만원을 친부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밀린 양육비라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보낼 당시 친부는 신용불량에 저소득 정부지원을 받아서 소득이 있으면 안되었었고 이후 복지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신명의 통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때라 가족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친부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할 수 없었어요.
친부에게서 애들에게 아무것도 사주지 말고 주지도 말고 연락도 말라는 통보도 받았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목돈이 모일때에 보내줬어요. 굳이 상대방에게 관련해서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명목인지 증거 남길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이체한 이력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행관리원에서 연락이 오길래 송금내역이랑.. 등등의 소명자료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친부측에서 그 돈은 자신들이 어려울때 도와준 돈이고 양육비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 이행관리원은 좀더 알아보고 말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것도 아니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이야기가 다르고 또 제가 돈을 준 이력은 있지만 오래전이라 양육비였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남김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변제기일이 이달 26일이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몰라 옛날에 기록을 더 잘 남겨놓을걸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린 후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모르지만 최종 판결에 따르려고 합니다.
저쪽에서 소송등의 신청이 없이 먼저 이에 대한 법적공방을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양육비이해관리원에서는 채권원이 있으니 26일 이후에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떤식의 추심을 할지, 또는 내가 억울하다 하니 소송으로 시비를 가려줄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그저 저들의 연락만 기다리고 통보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네요. 제편이 없어요...
돈을 안주면 시골집이며 형제들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최근 연락처도 바꿔서 개인적으로 연락할 방법도 없네요.
변제일자 이후에 저들 원하는대로 지급이 안될 경우 추심을 하는지, 법원에 소송을 하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도 없는데
제가 원하는건 제가 준 돈에 대해 양육비로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를 전합니다.
다만 게시판상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안내하자면
귀하가 양육비 지급의 목적으로 송금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단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것 처럼 송금받은 금액이 양육비 외에 사인간 금융거래목적이었다면 그와 같은 사항을 상대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양육비이행에 관한 청구를 받았다는 것이
이행관리원의 중재사항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가정법원에 제기된 사항인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것이므로 정확한 안내는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