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문의
조회 : 179 등록일 : 2022-10-21 오후 3:09:33
작성자 : elelelwl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아이들아빠와이혼후 딸둘을데리고 외벌이생활로 살고 있습니다 . 이혼후약1년정도만 양육비를받고... 이제는 돈이없다고 애들아빠가 안주는상태입니다 . 그래서 제가 애들아빠에게 자꾸 이러면 신고하는수뿐이 없다 전달하였습니다 . 애들아빠가 신고하든말든 마음대로하라하여 저는 신고 하고 싶은마음이여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이제 중학교졸업반 중3첫째딸과 ...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둘째와 저혼자 외벌이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 양육비마져 받질못하는상황이랑 많이 힘든상태 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게시판 상으로는 안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따라서 상대가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를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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