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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였습니다.
보험기간중에 안과에서 양안 S5160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계약당시 최근 3개월동안 의사로부터
수술필요소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법 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인한 계약해지)
에 의거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의 보험 계약을 직권해약 하고
계약자가 청구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물론 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상법 제 651조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하였으나
계약자인 저는 상법 644조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수 없는 것 인때에는
그계약을 무효로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계약자의 고의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해야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법 644조에 의거하여 보험사는 위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약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바랍니다.
사고당시에 보험사측 관계자는 고의가 없어보인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시 계약자 모집 관계자 역시 시술과 수술의 관점하에서
애매모호 하다는 경과실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건의 요점은 계약당시 고지의무 사항에서 최근 3개월동안 의사로부터 수술필요소견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과 의사로부터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고술이라는 문구를 몰라서
물었는데 분명히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술확인서도 발급을 받았습니다.
엄연히 시술과 수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사항에도 의사로부터
수술소견이지 보험사의 관점에서 수술소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의사로부터 시술소견을 들었고 보험계약당시 의사로부터 수술소견을 받은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였을 뿐입니다.
고지의무사항에 시술소견을 저에게 물어보았다면 저는 당연히 예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제가받은 고술이 시술이 아닌 수술이라며 제가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가 받은 고술이 수술인지 알수 있었겠습니까?
전문 안과 의료진의 말만믿고 시술고지를 않은 저에게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고의또는 중과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에게 과실이 있다면 시술고지를 하지 않았던 경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술이 수술인줄 알았다면 저는 비싼 당뇨 유병자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비싼 유병자 보험료만 장기간 납입하고 먼훗날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약당시 보험사가 시술과 수술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을 해주던지 처음부터 약관에 시술문구를 넣었다면
저는 고지를 하였습니다. 간편심사라는 명목으로 심약한 유병자를 대상으로 약관에 분명히
명시되어야할 문구 누락으로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자인 소비자만 입게되는 것은
부당하며 불공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술과 수술은 엄연히 다른 치료술인데 보험사가 오히려 유병자를 대상으로 간편심사라는 선심성 광고로
고의로 청약서에 중대한 문구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해당 보험상품 정보의 비대칭으로 해당 보험상품에대해 상대적으로 지식이 없는 계약자로서는
해당보험상품을 직접만든 보험사에게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자 간편심사라는 명목으로 고지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비싼 유병자 보험 계약자 모집에만
상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당시 보험모집인은 고지의무 3가지 문구에만 충실히 답변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보험모집인의 말만 믿고 3가지 문구에만 꼼꼼히 충실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만일 고의가 있었다면 계약일로부터 최근 3개월동안 아예 아무런 병원을 가지 않고 깨끗하게 3개월 뒤에
간편심사 유병자 보험가입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당뇨를 고지하고 비싼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굳이 저의 과실을 논한다면 보험사측에서는
제가 받은 고술을 수술로 본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고의도 없었고 중대한 과실도 아닙니다.
제가 받은 고술이 수술인지 제가 어떻게 알수가 있었겠습니까?
안과의료진의 말만 믿고 레이저 고술을 시술로 알고
시술 고지의 하지 않았던 저는 경과실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보험상품에대해 무지하고 의사의 말만 믿었던 경과실한 성실한 계약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일방적으로 보험사는 상법 651조를 근거로 거부하고 있는데
계약자인 저는 상법 644조를 근거로
저또한 보험사고가 수술인지 모르고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를 않한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한
경과실로써 대응을 할수 있는지 더불어 보험사가 주장하는 상법 651조
계약자가 주장하는 상법 644조와는 별도로 다른 금융관련 법률로써 해석이 가능하고
해당민원에 대응하여 계약자가 금융관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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