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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째 처남이 사망(2022.6.3)하시고 4째 처남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포기(2022.9.15) 했습니다.
채무가 많아 형제들도 상속 포기를 하고자 하는데 기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형제들의 자녀까지 가지 않으려면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형제들이 기간 내에 신청 하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신청 시에는 형제와 자녀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망일 : 2022.6.3
1순위. 직계비속 : 모두 돌아가심
2순위. 배우자,자녀 : 상속포기 판결(2022느단1580, 2022.9.15)
3순위. 형제,자매(9남매)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4순위. 3순위자녀, 4촌이내친족 : ??
=> 궁금한점
1. 상속 포기는 사망 일로 3개월 이내만 가능한지
2. 형제 자매는 2순위자의 상속 포기 일로 부터 3개월(2022.12.15)이내에 절차를 신청하면 되는지
3. 형제 자매중 1인이 (특별)한정 승인 받고, 8인이 상속 포기 하면 4순위로 상속이 승계 되지 않는지
4. 형제자매가 진행하는 동안 기일이 도래하면 방법이 없는지
5. 형제자매가 진행하는 동안 기일이 도래 할 것 같으면
- 개별 진행해도 되는지
- 개별 진행시에는 형제와 그자녀는 상속포기를 선택해도 되는지
상속포기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계산합니다. 만약 사망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사망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것을 청구인이 법원에 충분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상속인이 여러 사정으로 피상속인 앞으로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3순위권자인 형제자매가 특별한정승인을 받는다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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