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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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기간 : 2020.11.07~2022.11.06
* 확정일자 : 2020.11.09
* 법인 소유의 건물
- 계약 기간 중 법인의 대표 변경됨
- 법인 대표 변경 후 계약 이전 또는 대표 변경 등에 대한 내용 고지 받지 못함
* 올해 초 거주중인 건물에 가압류가 걸림
* 임대 보증금 :1억2천5백만원
- 중소기업청년대출 90% 기준, 1억원 대출
- 대출 시 가압류에 대한 내용 없음 확인
- 2022.10.29 현재 대출에 대한 연장 진행중
(연장 조건 충족, 은행에서 임대인과의 직접 연락을 통해 재계약 된 건으로 처리됨)
- 실제 재계약 문서를 제출하지는 않음(기존 임대차 계약서 제출)
* 2022년 6월 경 퇴거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임대인(변경된 대표)에게 발송
* 2022년 10월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 가압류 관련 사건 번호(나의 사건 검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카단 50066 주식회사광명지엠씨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예정된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현 상태와 질문 사항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태]
1. 이미 퇴거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2.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 전화 이외에 부동산, 은행측과는 연락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제 입장에서는 대출 연장이 급선무여서 은행과의 상담 후 최초 계약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 재계약이 됐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재계약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대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인가요?
2. 계약 종료 이후에도 우선 거주중이기 때문에 계속 거주할 권리는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3. 계약 종료 이후 대출금(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만이라도 일부 반환받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4. 계약 종료 이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고지 후 시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5. 만일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내용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추가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가압류 사실을 알게된 경로가 올해 초(2022.2.26) 가압류를 건 채권자의 연락에게 직접 연락을 받게되면서 인데요.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가지고 있거나 혹은 사진으로 보유하고 그 내용을 저에게 전달해준 상황이여서요. 이 경우에 문제가 될 게 없을까요? 가압류를 걸었다고 해서 개인정보인 계약 서류를 갖고 있다는게 의아해서요.
너무 답답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질문이 많긴 하지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본 기관은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안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기를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예약 후 방문하여 문의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