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안녕하세요
부동산 증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현재는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한 지 한10개월정도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당시,2020년 11~12 월경에 부모님이 아파트 두채를 정리 하시면서 한 채는 자식들에게 증여 하시고 한채는 매매를 하셨습니다.
그때 세금 문제 때문에 좀 급하게 서두르시느라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 있으니 서류를 준비하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냥 저를 제외 한 채 일을 진행 하셨습니다.
그때 실질적인 일은 제 남동생 내외가 대신 처리하고 있었고, 저에게 연락하여 한국 사정을 얘기해 준 사람은 오빠였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해 주면서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때 셋이 공평하게 나눌거니까
라는 말을 하였고 저도 그 점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증여는 모두 8명에게 된 상태입니다.
오빠와 남동생 내외,그리고 그들의 자녀 2명씩.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께 직접 들으니,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러라고 했는데 오빠와 남동생에게 각서를 쓰라고 했나봅니다.
그런데 각서는 쓰지 않았고, 저에게 그런 아버지의 말도 전한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엔 그러라고 했지만,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만일의 경우,
1.아버지 사망후 형제들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2.내가 만약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ㅡ내 남편과 자식들이 그 권리를 어떻게 찾을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사전에 법적인 조치를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건,
1.지금이라도 수증자에 제 이름을 넣을 수 있는지,있다면 8명에게 증여가 된 상태라 제 이름만 넣어도 1/3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저와 남편과 아이2명도 같이 넣어야 하는지
2.만일 1번이 안되면 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어떤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555조). 그러나 민법 제555조에 의한 계약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동법 558조). 상담 내용으로 볼 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마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미 이행한 것이므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대로 해당 부동산 지분의 1/3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현재 소유자들에게 1/3의 지분을 증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는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자녀들과 함께 받을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부모님 사망 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동법 제1114조). 따라서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하신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 재산이 되며, 귀하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 됩니다. 귀하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귀하의 유류분을 다른 형제들에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