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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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0대 미혼 여성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말씀드리면, 제작년 (2020년 12월 15일)에 고인이 되신 아버지와 82세의 어머니, 오빠(장남, 56세), 언니 (교사, 54세) 그리고 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어릴적 심장병으로 15세에 수술을 받고 완치 되었지만 30세까지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외에는 우리 가족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오빠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술을 많이하고 여자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특별한 직업도 없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사건 브로커)으로 중개료 정도 수입으로 26세에 결혼을 하고 현재 29세 된 딸과 24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 술과 여자로 모두 탕진하고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한테도 쌍욕과 폭언과 협박, 심지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조차 부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저의 도움으로 한집에 살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지만 결국은 여자 문제가 끊이질 않고 좋아하는 여자만 생기면 부인에게 생트집을 잡으면 폭력을 가했고 2011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면서 현재 거주중인 주택 (소유자 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1/3 지분)의 아버지 지분을 전 처에게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버스를 세차하며 월수입 60만원을 벌던 어머니도 지분을 제게 증여하면서 노후 부양의 조건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은 전처 1/3과 제가 2/3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올케는 이혼후 아직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들을 집에 둔채 본인의 언니가 거주하는 안산으로 이사를 갔고 오롯이 그 자녀 양육은 나머지 가족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으며 부모님 부양에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오빠가 어떤 여자의 꼬임에 빠져 변호사 수임료 1억3천만원을 중간에 가로채 그 여자에게 주는 사기를 쳤고 그 사건으로 현재 형사재판 중입니다
2021년 본인이 사기친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징역을 산다고 자살과 도주등 여러 시나리오를 쓰더니 급기야 어머니와 나를 괴롭히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지속적인 시달림에 전처에게 증여된 아버지 유류분을 청구하여 변제를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상속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1심에서 패소를 했고 부동산은 매각 진행중에 있었는데 다행이 전 올케와 대화가 잘되어 일정금액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두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현금화 되고 채무가 변제되는 희망이 보이니 오빠는 또 폭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제가 조건부로 증여 받으것에 불만을 품고 제 얼굴을 가격하고 어머니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했습니다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두하였고, 어머니는 고령에 충격으로 실신하여 119 구급대를 타고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2. 10. 28일 오전 5시 38분경)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서도 욕설과 자기 주장, 자기 피해,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고 잠깐 담배피고 들어와서는
잘못을 빌고 다시는 안그렇게 하겠다고 다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작년에도 반복된 일이고요
친언니는 오빠를 다시 받아주면 의절하겠다고 나서고 친언니한테도 교사라는 신분에 먹칠을 하겠다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물론 저한테는 사무실과 시장실까지 찾아와서 부모님 재산을 가로챈 못된 딸이라고 옷을 벗기겠다고 수없이 협박을 해왔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버틸힘도 없고 오직 죽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공직신분이라 폭행에 맞대응도 못하고 매일 당하고만 삽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아참 11월 25일이 변호사법 위반 최종 선고일입니다. 본인 말로는 채무 변재시 잘하면 집행유예지만 워낙 죄질이 나쁘고 전과가 있었던터라 1년이내 징역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참고로 검사는 3년 6개월 구형했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매각은 진행중에 있고 지적측량 관계는 오빠가 이웃과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국가기관은 아니고,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형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0번)에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조언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신고내역, 폭행피해사진, 진단서, 응급실진료기록내역, 협박 당시 녹음이나 녹화파일(대화자 간 녹음이나 녹화는 가능하나, 제3자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하여서 '피해자보호명령' 절차를 통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 거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정폭력쉼터(1366번)에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