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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2심에서 재산분할의 기간은 2020. 5. 4. 부터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가 맞나요? 아니면 1심 판결선고일까지 인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재산분할기준시점의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인 2심 변론종결시이나, 사실상 혼인파단 시점 또는 1심 소제기시 등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가능하여서 귀하께서 유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장하여보시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