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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 경찰관이 하니에게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등의 발언을 할 때 하니가 경찰관을 고소할 수 있는 고소 요건에 충족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요건이 안된다면 그 근거와 관련 법률(ex.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궁금합니다. 최대한 친절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당 경찰관 외에 다른 경찰관들도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황(공연성)
* 하니는 여자, 경찰관은 하니(적시성)를 거론하며 여자는 그러면 안된다는 성 차별적인(모욕, 명예훼손) 발언을 함.
*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은 거론하지 않는게 매너이고 상식이지만 가족(하니의 엄마)을 거론 하며 선 넘는 발언(모욕, , 명예훼손)을 함. 하니의 엄마는 구치소에 잡혀간 상황.
* 하니는 경찰관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며 이름 조차도 모르는 사이지만 반말까지 듣는 상황.
경찰관: 하니씨는 참 말이 다르다 여자인데 그래 하지 마라니까
하니: 남자 여자 뭐 따지고 있어요. 지금?
경찰관: 가쓰나가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하니: 남자는 안 그래도 되고 여자는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경찰관: 엄마하고 똑같네
하니: 남자 여자 다른 게 어딨어요 ?
경찰관: 말 꼬리 잡는 게 엄마하고 똑같네
두번째 질문.
만약 고소요건이 된다면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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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형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0번)에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