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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게된 후 어렵게 그 사람 와이프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와이프도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 상태이었지만 남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하여 며칠 전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 경우
1. 미혼상태인 저에게도 간통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사실혼이지만 혼인신고 전 상태인 그 남자의 행위를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남이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귀하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법률상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법률상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그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남의 부인이 간통고소를 위해 몇 일전 혼인신고를 한것은 필요없는 일이었습니다. 혼인신고 후 성관계가 없다면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상대남이 혼인을 빙자하여 귀하와 성관계를 갖자고 하였고 귀하가 그러한 이유로 응한 것이라면 상대남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가족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민,형사 상담은 본 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실시(오후 6
시 면접상담)하는 변호사야간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